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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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청률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원율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양헌 1 세종 1 다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배 2 송근명 2 박인호 1 강병호 1 김성환 1 권순철 1 김동균 1 김태환 1 김문수 1 김의종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5675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14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다662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56(2)민,91;공2008하,1579]
   부당이득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350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9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54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7705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22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, 2005. 2. 24.
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·제3항·제4항,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, 제14조 제1항)"
  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""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

2003년

13. 광주고등법원 2003. 6. 26. 선고 2001누693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93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걸설촉진법

2001년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7누118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16698 판결
  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40]
  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  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
 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